[렛츠리뷰] 쿠오바디스 한국경제

저자이신 이준구 교수님은 대학에서 경제학에 잠시라도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 미시경제학의 본좌입니다. 그래서 렛츠리뷰 신청글에도 썼었습니다만, 미시경제학 이론이 현실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것과는 좀 다르군요.

내용은

글 자체가 블로그 또는 신문에 기고한 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때문인지 논의의 적시성(適時性)을 놓친 것이 꽤 있습니다. 대운하의 부당성을 논하는 것이 첫 주제인데 현재 정부가 대운하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에서 - 뒤에서 뭔 짓을 꾸미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- 대운하의 부당성을 자세히 논하기도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종부세의 타당성 역시 헌재에서 이미 위헌판결이 나서 유효성을 상실해버린 상황에서 타당성을 논해봐야 말이죠. 부연합니다만 전 대운하는 희대의 뻘짓이고 종부세의 위헌판결은 개인적으로 헌재의 3대 닭짓으로 평가하는 입장입니다.

그리고 처음 기대했던것과는 달리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이라서 그런지 이론적 토대를 갖춘 논의보다는 일반론적 이야기에 따라서 쓰여진 글이 대다수입니다. 이 덕분에 읽기 쉽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.....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. 이 책의 내용만으로 이 책에 등장하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설복하기는 무리로 보입니다. 당장 저만 해도 이 책에 실린 다수의 주장 중 몇몇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입니다만 책을 읽고서 '그런가?' 하는 생각은 들어도 '그렇구나.'하는 생각이 든 것은 없습니다.

따라서,

본 책의 의미는 사회적으로는 현 정부의 시책, 크게는 한국 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- 특히나 한국정부처럼 귀머거리인척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부에선 - 독자에겐 사회 문제에 대해 갓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선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이미 사회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갖춰진 사람에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.

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주택과 교육. 특히 교육입니다. 문제가 현재진행형인데다가 교육은 쟁점이 많고 따라서 개인별로 의견이 천인천색이라 적절히 동감하면서,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책 자체가 꽤나 정치적인 담론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리뷰에서 정치색을 최대한 빼려고 하다보니 어째 어설픕니다만 - 사실 작정하고 써도 어설플것은 어쩔 수 없지만 - 이만.